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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9 - 23 (15page)
- DOI
- 10.24886/BLR.2022.1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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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기업규제의 배경과 초기의 방법론
Ⅲ. 80년대 이후의 행정지도의 주요 사례
Ⅳ. 기업규제와 행정지도의 공통적 속성과 폐해
Ⅴ. 강제성을 수반한 행정지도로 인한 기업손실의 구제방안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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