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김정은 체제 구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내부적 균형이란 무엇인가?

내부적 균형은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스스로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타국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는 외부적 균형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보 확보 방안으로, 특히 약소국이 강대국 동맹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할 때 핵개발과 같은 수단으로 추구될 수 있다.

Q: 북한의 핵실험이 김정은 체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 결과,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 체제 유지 및 공고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내적으로는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안보 효과를 얻으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민병룡; 윤성석

doi:10.21807/JNAS.2022.12.10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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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룡 (전남대학교) 윤성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4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9 - 118 (20page)

DOI: 10.21807/JNAS.2022.12.10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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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핵개발이 북한의 안보 외에 김정은 체제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북중동맹을 통해 북한의 안보를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 데탕트와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서 중국으로 부터 방기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은 핵개발 카드를 활용하였으며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반대로 중국을 연루의 위협에 빠지게 하였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동맹보다는 내부적 균형 제고를 통해 북한의 안보를 담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안보적 측면보다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했고 이후 핵무기를 고도화시킨 4차, 5차 핵실험도 전략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6차 핵실험은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완성된 핵무기를 기반으로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서 경제 제재의 해제와 묵시적인 핵보유국을 지위를 얻고자 하였으나 두 차례의 북미회담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7차 핵실험에 예고되는 시점에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통해 추구하였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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