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와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과성이란 무엇인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이상반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분석하여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평가 과정이다.

Q: 독일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체계가 한국 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검토기준과 피해보상 기준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WHO의 최신 평가 기준과 불확실 범주를 도입하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법률가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규범적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차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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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1 - 289 (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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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검토는 연방 차원의 PEI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피해보상은 각 주의 개별 보상담당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상반응 신고 절차와 피해보상 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된다. 이상 반응 신고 인과성 평가에 관여한 사람이 피해보상과 관련된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에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구조이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 판단은 WHO의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 관련하여서는 원호의학규칙에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한국의 이상반응 지침에서는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검토기준과 함께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WHO의 3가지 카테고리의 인과성 판단기준을 한국의 이상반응 관리지침의 인과성 검토기준에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불확실한(indeterminate)’ 범주를 정면으로 도입하되, 위 범주를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가 없는 유형으로 획일적으로 지침에서 규정하는 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기준은 이상반응 신고 인과성 검토기준과 다른 의미로 규범적 인과관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 정해 넣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독일 연방원호법 원호의학규칙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다. 한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15명가량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들 중 변호사 등 법률가가 2명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단계에서는 법률가와 일반시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예방접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In Germany, the causality review for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AEFI) reports is conducted by the PEI Institute at the federal level, and damage compensation is made by individual compensation managers in each state. The AEFI reporting process and damage compensation process are separated. It is a structure in which the person involved in the causality evaluation of the AEFI report cannot be involved in the judgment of the normative causal relationship related to damage compensation. To determine the causality between vaccination and AEFI, the WHO"s Adverse Event Causality Evaluation Criteria are used. Regarding the normative causal relationship judgment, detailed guidelines are provided in the relevant rules. The Korean AEFI Guidelines also suggest damage compensation standards as well as causality review standards for AEFI reports. The causality criteria of the three categories of WHO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causality review criteria of Korea"s AEFI management guidelines. In particular, the ‘indeterminate’ category should be formally introduced, but the attitude of uniformly regulating the above category in the guidelines as a type that has no causal relationship in damage compensation should be discarded. The criteria for judging causality in compensation for damages should be newly set in a form that can consider even normative causal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riteria for reviewing causality between the vaccination and AEFI.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ontents of the rule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causality in Germany"s Act on Care for Victims of Wa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only two lawyers among the 15 committee members wh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hearing in Korea. At the damage compensation expert committee stag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majority of members reflect the views of lawyers and ordinary citizens. In the long term, the above improvements are needed for all vaccinations, but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a special law on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COVID-19 vaccination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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