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5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Koopmans는 생산기술을 생산 가능 집합으로 나타내고 여기에 파레토의 최적성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Anthony & Dearden은 효율성을 투입량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Q: 국내 지자체 소각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개선 노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비효율적인 지자체는 과잉 투입된 평균 시설용량, 설치비, 유지관리비, 인원을 줄이고, 연간 평균 폐기물 처리량과 소각 시 발생하는 여열 에너지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특히 투입 요소 감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산출량 증대가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다.

박덕순; 이동헌

doi:10.5392/JKCA.2023.23.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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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덕순 (한국공학대학교) 이동헌 (한국공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536 - 551 (16page)

DOI: 10.5392/JKCA.2023.23.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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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하여 국내 15개 지지체의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초효율성 모델(Super Efficiency Model)을 이용하여 효율성 순위분석을 하였다. 15개 지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의 전반적 효율성(CCR) 분석 결과 3년 평균 효율적인 지자체는 5개, 비효율적인 지자체는 10개이며, 기술적 효율성(BCC)의 3년 평균 효율적인 지자체는 7개, 비효율적인 지자체는 8개이며, 규모의 효율성(SE)의 3년 평균 효율적인 지자체는 6개, 비효율적인 지자체는 9개로 분석 되었다. 초효율성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지자체들의 3개년 순위분석은 일부 지자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거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의 특징은 전반적인 효율성 수준과 더불어 규모적 특성을 고려한 소각장 운영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15개 지자체의 3개년간(2017-2019) 효율성 수준의 변화 특성을 제시 하였다. 향후 소각장 운영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소각 에너지가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순환 또는 재이용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소각장 운영 지원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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