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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
- 수록면
- 153 - 184 (32page)
- DOI
- 10.31839/ibt.2023.0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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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은 급속히 발전할수록 많은 소비자가 인터넷 상품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인터넷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잠재적인 상업 가치를 가진다. 이에 따라 사이버거래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 플랫폼은 대량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시장거래의 정상적인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 비록 중국은 「소비자권익보호법(消費者權益保護法)」과「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등 법률을 제정했지만, 기존 시스템 하에서 인터넷 쇼핑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률과 규범에 따라 중국 인터넷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상응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IN THE ONLINE SHOPPING ENVIRONMENT
Ⅲ.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IN THE ONLINE SHOPPING ENVIRONMENT
Ⅳ. CURRENT LEGISLATION AND DILEMMAS OF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ONLINE SHOPPING ENVIRONMENT IN CHINA
Ⅴ.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THE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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