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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 결제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해외구매대행도 성행하고 있다. 150달러 이하의 해외구매대행은 관·부가세 면제, 목록통관, 구매대행 수수료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바, 해외구매대행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조세불복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구제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경정청구에는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다. 이 사건은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관련 사건으로 수입화주의 판단이 발단이 되었고, 심사청구 및 제소기간 경과,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심사청구 2건, 형사소송 1건 및 행정소송 2건이 제기되었다. 형사소송은 관세법 위반사건으로 실제 수입자(수입화주)의 판단이 쟁점이 되었고, 1차 행정소송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이며, 2차 행정소송은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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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사건개요 및 진행경과
- Ⅲ. 주요 쟁점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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