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 결제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해외구매대행도 성행하고 있다. 150달러 이하의 해외구매대행은 관·부가세 면제, 목록통관, 구매대행 수수료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바, 해외구매대행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조세불복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구제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경정청구에는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다. 이 사건은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관련 사건으로 수입화주의 판단이 발단이 되었고, 심사청구 및 제소기간 경과,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심사청구 2건, 형사소송 1건 및 행정소송 2건이 제기되었다. 형사소송은 관세법 위반사건으로 실제 수입자(수입화주)의 판단이 쟁점이 되었고, 1차 행정소송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이며, 2차 행정소송은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29-000378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