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장품 ,  고기승

경쟁저널

2019 .02

롯데건설, 동반성장 위해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도다솔

인사이트코리아

2020 .04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보전집행과 관계

김태관

홍익법학

2020 .01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을 중심으로

오금석

경쟁저널

2015 .11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심재한

경영법률

2017 .01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관한 연구

고형석

아주법학

2016 .01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을 중심으로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7 .08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을 중심으로

위평량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물품대금 채권의 압류와 신용장대금 지급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이제현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8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의 위법성과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정주미 ,  박상인

외법논집

2019 .01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동헌

회생법학

2021 .12

The Korean Fair Trade Law Relating to the Subcontracting Field: A Critical Review on the Prevention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최요섭

홍익법학

2018 .01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

배인호

건설경제

2015 .11

사정변경과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제’와 ‘연동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강우경

경제법연구

2022 .08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명령에 관한 연구 : 하도급법 제4조를 중심으로

이문성

경제규제와 법

2017 .11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양용현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 .12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양용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박수곤 ,  김민지 ,  김태희

입법과 정책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