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 2015년 9월, 10월

사업자들이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로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판단 기준과 법리적 해석이 구체화된다.

연구 결과,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질적 지배관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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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 사업자들의 공동감면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관련성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운전전문학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 원고들 상고 사건,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감면 불인정 통지 후 종국의결이 있은 경우의 쟁송 대상 : 원고 상고 사건, 파기자판·소 각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3815 판결]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제재 규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시정명령의 허용 범위 : 쌍방 상고 사건, 원고 상고기각, 파기환송(피고 패소 부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두11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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