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특허권 소멸 이후의 로열티 수령행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특허권 남용이란 무엇인가?

특허권자가 특허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도한 가격 설정이나 끼워팔기 등의 행위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사회적 자원의 분배적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Q: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수령 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해당 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저해 가능성, 그리고 분배적 비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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