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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 관련 구체사항, 별도 법률로 정한다더니…국회 발의안 진행 지지부진”
- “주민 의사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자발적 · 민주적 구성 가능성 차단”
-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 교육 강제’ ‘선거운동금지’, 기본권 침해 소지 커
- “헌법개정안에 주민의 자치권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 지자체장이 결정? 자치 아냐… 행정의 재정 지원 받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일수도”
- “위헌성 여부 떠나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역할 본질적 논의해야…공권력 통제 · 견제 역할 했으면”
- “오늘날 주민자치, 조선시대 촌계 보다 못해…지역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새 판 짜야”
- “관 견제 역할 주민자치회에 발안권 · 행정 및 의회 소환권 등 부여해야”
- 주민자치회 본질과 구성 먼저 정립 돼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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