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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명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상반기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 - 1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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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정권교체다. 정권교체의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은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고 승리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51.6%로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했었다. 그러나 정작 양당 후보 득표율이 48.6% : 47.8%로 0.73%차이로 24만 여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가 두동강 났음을 보여준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독점의 정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 정당집단주의, 무책임 정당제라는 문제들을 노출했다. 현재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거나 서로 제갈 길을 가며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가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기에 좋은 시기이다. 인수위원회는 정치개혁에 관련된 비전과 제도설계를 앞으로 두 달 간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목차

요약
20대 대선의 특징
국민 통합의 과제
정치 개혁의 실종
국민 대통합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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