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 결정례집 제3집(2022)
2. 목차
3. 【제1편 인권정책분야】
4. 1. 육군 GP 총기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18직권0002000) 3
5. 2. 초급간부 자살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19직권0004300) 14
6.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39
7. 4.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21직권0000100 외 4건 병합) 46
8. 5. 2019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19방문0001800) 61
9. 6. 2020년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20방문0000100) 69
10. 7. 2021년 군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21방문0000500) 76
11. 【제2편 침해구제분야】
12. 1.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 사실 미통지 등(17진정0829300)[제10조 행복추구권-알 권리] 85
13. 2. 해군 ○○○함장의 진료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18진정0653400)[제10조 행복추구권-의료접근권] 96
14. 3. 군 복무 부상자에 대한 의료조치 소홀 등(17진정0555900)[제10조 행복추구권-건강권] 103
15. 4.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18진정0027600･18진정0084200(병합))[제10조 행복추구권-인격권] 113
16. 5. 대대장의 영내 대기 지시 및 휴일 화물운반 지시(19진정0012300･19진정0336400(병합))[제10조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123
17. 6. 사망사고 병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19진정0313300)[제10조 행복추구권-생명권] 134
18. 7. 훈련병 삭발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348500)[제10조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141
19. 8. 지휘관의 부대원 사병화 및 갑질 등 인권침해(19진정0471100)[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9
20. 9. 부대장의 개인적 지시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336500･19진정0686000(병합))[제10조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160
21. 10. 수술환자 병사에 대한 관리 및 보호조치 소홀 등(18진정0539800)[제10조 행복추구권-건강권] 168
22. 11. 사망사고 병사에 대한 정서적 가혹행위 및 부대 관리･감독 소홀(18진정0898900)[제10조 행복추구권-생명권] 181
23. 12. 거주지 CCTV 부당확인 등 사생활 침해사건(19진정0789100)[제17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0
24. 13. 군부대 상사의 강제이발(20진정0044200･20진정0045900(병합))[제10조 행복추구권-인격권, 초상권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4
25. 14.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20진정0195500)[제10조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210
26. 15. 지휘관의 부대원 민감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297500･20진정0268600(병합))[제10조 행복추구권-인격권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215
27. 16. 부당한 사적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0진정0181200)[제10조 행복추구권-인격권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29
28. 17. 의료조치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19진정0198900)[제10조 행복추구권-건강권] 241
29. 18. 환자상태 훈련병에 대한 과도한 얼차려 부여 등(19진정0243900)[제10조 행복추구권-건강권] 250
30. 19. 군간부 독신자숙소 출입문 잠금장치 수집 등에 따른 인권침해(19진정0892800)[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7
31. 20. 군사법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질의(20진정0229700)[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63
32. 21. 군 휴가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19진정0277500)[제10조 행복추구권-휴식권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9
33. 22.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20진정0056500)[제10조 행복추구권 /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278
34. 23. 군 상관에 의한 투표 인증 사진 제출 강요(20진정0653300)[재10조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288
35. 24. 군의 부당한 감찰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0진정0676000)[제10조 행복추구권-인격권 / 제19조 양심의 자유] 293
36. 25.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휴가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20진정0880300･20진정0889100(병합))[제10조 행복추구권-휴식권] 301
37. 26. 군 검사의 부당한 수사 등(20진정0082500)[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305
38. 27. 병사에게 위치추적 앱 설치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068800)[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11
39. 28. 해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금지 및 중징계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114900)[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9조 양심의 자유] 316
40. 29. 군사안보기관의 군 간부 진급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20진정0521900)[제17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29
41. 30. 군 복무 중 사망병사 사인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사건(21진정0267900)[제10조 행복추구권-명예권] 340
42. 31. 범죄혐의 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333500)[제10조 행복추구권-인격권, 제17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48
43. 32.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576500)[제10조 행복추구권-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 제12조 신체의 자유] 352
44. 33. 군의 징계절차 과정에서의 인권침해(21진정0462500)[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365
45. 34. 공군 부대내 간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21진정0370500)[제17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73
46. 35. 군교관의 위협적 언행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486300)[제10조 인격권 /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385
47. 36. 당사자 동의없는 인사이동 신청 강요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21진정0570300)[제10조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392
48. 3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의한 인권침해(19진정0890900)[제10조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9
49. 38.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20긴급0000200)[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409
50. 【제3편 차별시정분야】
51. 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채용 시 계급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19진정0881100)[제11조 평등권-사회적 신분] 417
52. 2. 소년법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해병부사관 모집에서의 차별(20진정0326300)[제11조 평등권-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430
53. 3. 색약자 공군 현역병 지원 차별(21진정0008200)[제11조 평등권-신체조건] 444
54. 4. 군 인사기록에 기록된 벌금형에 대한 말소기간 차이로 인한 차별(21진정0086200)[제11조 평등권-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451
55. 5. 해군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시술자 지원배제(21진정0349600)[제11조 평등권-병력, 제10조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456
56. 6. 군 박사과정 전문학위 교육과정 선발 시 부사관 차별 등(21진정0035600)[제11조 평등권-사회적 신분, 10조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462
57. 7. 군 내 다자녀가정 당직근무 면제 시 남성 배제로 인한 차별(21진정0469300)[제11조 평등권-성별] 479
58. 【제4편 기각･각하 후 의견표명】
59. 1. 군 장병 사망통보 관련 의견표명(18진정0587400) 491
60. 2. 사관생도 부당한 연대책임 강요 관련 의견표명(19진정0278000) 501
61. 3.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한 사망사건(19진정0688700) 512
62. 4. 코로나19 관련 독신자숙소 거주 간부에 대한 부당한 강제 퇴거조치(20진정0832800･20진정0892500(병합)) 525
63. 5. 군 부대 군의관의 의한 인권침해(20진정0909200) 531
64. 6. 현역 재임용 군인에 대한 부당한 군번표기(21진정0000200) 539
65. 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21진정0429800) 543
66. 【제5편 보도자료】
67. 1.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 제한은 평등권 침해 557
68. 2.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 전역 처분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 558
69. 3. 군 내 인권침해 우려표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559
70. 4. 재임용 여부 드러나는 군번표기 방식 개선 필요 561
71. 5. 군 복무 중 사망 병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 권고 562
72. 6. 군 내 진급대상자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는 인권 침해 564
73. 7. 군 내 성폭력 피해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566
74. 8. 시력교정시술자의 조종병과 지워 전면 제한은 인권 침해 567
75. 9. 민간인 출입 허용 군사보호 구역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569
76. 10. 전문학위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 배제는 차별 571
77. 11. 다자녀 가정 당직근무 면제대상에서 남성 배제는 차별 573
78. 12. 간부와 병사 간 두발규정 차등 적용 개선 필요 575
79. 부록
80. 군인권 결정례집 제2집(2019년)
81. 【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
82. 정책
83. 1. 2017. 1. 24. 결정 [2016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583
84. 2. 2017. 06. 27. 결정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584
85. 3. 2017. 11. 23. 결정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권고] 585
86. 4. 2018. 7. 23. 결정[｢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587
87. 5. 2018. 12. 20. 결정[군 영창 폐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588
88.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89. 행복추구권 침해
90. 1. 2017. 6. 22. 결정 [의무경찰대원의 과도한 집회 시위 투입] 593
91. 2. 2017. 12. 21. 결정 [군병원 입원환자 흡연 금지] 594
92. 3. 2018. 3. 28. 결정 [병사에 대한 정기 외출･외박 통제에 따른 인권침해] 595
93. 인격권 침해
94. 1. 2017. 12. 21. 결정 [군 간부의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599
95. 2. 2018. 1. 24. 결정 [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600
96. 3. 2018. 3. 28. 결정 [군간부의 폭언 등 인격권 침해] 601
97. 4. 2018. 4. 26. 결정 [군 부대내 부당한 처벌 등] 602
98. 5. 2018. 9. 18. 결정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603
99. 6. 2018. 9. 18. 결정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비하 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604
100. 7. 2018. 11. 9. 결정 [헌병대 구치소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605
101. 8. 2018. 12. 20. 결정 [부대 상사의 성희롱 등] 606
102. 신체의 자유 침해
103. 1. 2017. 3. 29. 결정 [군대내 인명사고 은폐 등에 의한 인권침해] 609
104. 2. 2017. 3. 29. 결정 [의무소방원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610
105. 3. 2017. 9. 28. 결정 [군 수사과정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및 폭행 의견표명] 611
106. 4. 2017. 9. 28. 결정 [훈련소 훈련병의 안전권 침해] 612
107. 5. 2018. 6. 7. 결정 [군부대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 613
108. 6. 2018. 6. 7. 결정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사망] 614
109.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110. 1. 2017. 2. 28. 결정 [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617
111. 2. 2017. 2. 28. 결정 [보안감사를 이유로 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618
112. 3. 2017. 3. 29. 결정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지침에 의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619
113. 4. 2017. 12. 21. 결정 [민원제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620
114. 5. 2018. 11. 9. 결정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입창 사실 고지 등] 621
115. 용모 등 신체조건
116. 1. 2017. 1. 25. 결정 [공군학사장교 선발 시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631
117. 성적 지향
118. 1. 2018. 4. 13. 결정 [육군의 군형법에 의한 성소수자 색출 및 수사] 635
119. 병력
120. 1. 2017. 6. 19. 결정 [군 간부 선발 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639
121. 2. 2018. 6. 14. 결정 [학군사관 등 선발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640
122. 3. 2018. 11. 9. 결정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군사학교 퇴소조치 차별] 641
123. 군인권 결정례집 제1집(2017년)
124.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125. 1.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647
126. 2.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648
127. 3.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 649
128. 4.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등 권고 650
129. 5.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 651
130. 6.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652
131. 7.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653
132. 8.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654
133. 9.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655
134. 1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656
135. 11.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657
136. 12.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658
137. 13. 징병검사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660
138.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661
139. 15. 병영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662
140. 16. 퇴역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누28184호)에 관한 의견제출 664
141. 17.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2008헌마638)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665
142.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143. 행복추구권 침해(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144. 1. 2006. 3. 23. 결정 [사관생도 처우관련] 671
145. 2. 2006. 8. 10. 결정 [출타병 준수사항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672
146. 3. 2008. 5. 8. 결정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 등에 의한 인권침해] 673
147. 4. 2007. 8. 13. 결정 [유해농약작업 등에 의한 인권침해] 674
148. 5. 2008. 8. 28. 결정 [부당징계 등에 의한 인권침해] 675
149. 6. 2008. 8. 7. 결정 [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의한 인권침해] 676
150. 7. 2009. 7. 20. 결정 [기소휴직 중인 군 형사피고인 복직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677
151. 8. 2010. 7. 23. 결정 [본인 의사에 반한 부당한 퇴교조치] 678
152. 9. 2012. 3. 6. 결정 [군대내 과도한 금연 강요] 679
153. 10. 2014. 11. 28. 결정 [군 부대 내 부당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680
154. 11. 2016. 9. 28. 결정 [부당한 군기교육대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681
155.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
156. 1. 2006. 6. 7.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685
157. 2. 2012. 8. 16. 결정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686
158. 3. 2015. 9. 2. 결정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687
159. 4. 2015. 9. 2. 결정 [군 지휘관에 의한 모욕 등] 688
160. 신체의 자유 침해
161. 1. 2005. 2. 28.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691
162. 2. 2007. 9. 11. 결정 [사망에 의한 인권침해] 692
163. 3. 2010. 5. 10. 결정 [상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694
164. 4. 2016. 7. 20. 결정 [법정 내에서 부당한 포승줄 및 수갑 착용] 695
165. 폭행/가혹행위
166. 1. 2003. 4. 21. 결정 [군 의문사] 699
167. 2. 2006. 2. 13. 결정 [신체의 자유침해] 700
168. 3. 2005. 6. 21.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701
169. 4. 2006. 12. 6. 결정 [부대 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702
170. 5. 2005. 2. 14. 결정 [군훈련소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703
171. 6. 2007. 1. 15. 결정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704
172. 7. 2008. 4. 3. 결정 [부실한 사망사건 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706
173. 8. 2007. 12. 18.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707
174. 9. 2008. 4. 3. 결정 [생명권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708
175. 10. 2008. 8. 7.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709
176. 11. 2008. 9. 8. 결정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710
177. 12. 2010. 8. 23. 결정 [군대 내 사망으로 인한 인권침해] 712
178. 13. 2010. 7. 23. 결정 [군대 내 성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713
179. 14. 2011. 3. 23. 결정 [해병대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714
180. 15. 2011. 9. 19. 결정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715
181. 16. 2012. 4. 13. 결정 [해군 훈련병 사망사건] 717
182. 17. 2012. 4. 30. 결정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718
183. 18. 2011. 11. 2. 결정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719
184. 19. 2012. 6. 20. 결정 [군대 내 성추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720
185. 20. 2012. 12. 18. 결정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등] 721
186. 21. 2013. 10. 31. 결정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상이에 대한 공상 불인정] 722
187. 22. 2014. 10. 6. 결정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조치 미흡] 723
188. 23. 2014. 4. 10. 결정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인권침해] 724
189. 24. 2014. 5. 1. 결정 [육군 제○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725
190. 25. 2015. 11. 11. 결정 [군대 구타･가혹행위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726
191. 26. 2014. 8. 1. 결정 [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727
192. 27. 2015. 11. 11. 결정 [의무소방원 근무시 선임들에 의한 괴롭힘 및 가혹행위] 728
193. 28. 2016. 7. 20. 결정 [과도한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 729
194. 29. 2016. 4. 6. 결정 [군 수사관의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730
195. 30. 2016. 4. 6. 결정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731
196. 31. 2016. 4. 6. 결정 [군부대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732
197. 32. 2016. 7. 20. 결정 [학군단 간부의 상습적 폭언 및 폭행] 733
198. 33. 2016. 12. 27. 결정 [해병대 선임병의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 734
199.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200. 1. 2008. 12. 10. 결정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737
201. 2. 2009. 8. 24. 결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738
202. 3. 2009. 10. 26. 결정 [의무사관 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739
203. 4. 2010. 4. 12. 결정 [국방부수사단 수사관의 성추행 사건 수사중 개인정보 유출] 740
204. 5. 2012. 12. 18. 결정 [군대내 스마트폰 앱 점검･삭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741
205. 6. 2013. 7. 5. 결정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742
206. 7. 2015. 6. 17. 결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743
207. 8. 2016. 8. 30. 결정 [관심장병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744
208. 9. 2016. 12. 27. 결정 [장교 및 부사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745
209. 10. 2016. 7. 20. 결정 [일기장 돌려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746
210. 11. 2016. 12. 27. 결정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 사건] 747
211. 12. 2016. 11. 27. 결정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748
212. 양심의 자유 침해
213. 1. 2013. 8. 27. 결정 [인격권 침해 등] 751
214. 종교의 자유 침해
215. 1. 2008. 7. 17. 결정 [종교의 자유 침해] 755
216. 2. 2010. 7. 23. 결정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 756
217.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218. 1. 2004. 7. 12. 결정 [군공사상자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59
219. 직업의 자유 침해
220. 1. 2007. 5. 28. 결정 [겸직불허 등에 따른 인권침해] 763
221. 2. 2007. 3. 5. 결정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764
222.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223. 1. 2006. 5. 8. 결정 [군인의 의료접근권 침해] 767
224. 2. 2006. 12. 6.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768
225. 3. 2007. 7. 9. 결정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769
226. 4. 2007. 7. 9. 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770
227. 5. 2008. 2. 13.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771
228. 6. 2008. 8. 7. 결정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772
229. 7. 2011. 5. 4. 결정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773
230. 8. 2012. 4. 13. 결정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775
231. 9. 2012. 11. 29. 결정 [군대 내 집단 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776
232. 10. 2013. 10. 31. 결정 [군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777
233. 교정/영창
234. 1. 2003. 2. 10. 결정 [군영창수감자의 인권침해] 781
235. 2. 2004. 2. 27. 결정 [시설 및 처우관련 인권침해(육군교도소)] 782
236. 3. 2006. 1. 23. 결정 [부당한 징벌처분 등] 783
237. 4. 2011. 10. 12. 결정 [2011년 군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784
238. 5. 2013. 6. 12. 결정 [영창 내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785
239. 6. 2013. 11. 29. 결정 [2013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786
240. 7. 2015. 12. 22. 결정 [2015년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787
241. 8. 2016. 1. 27. 결정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788
242.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243. 성별
244. 1. 2010. 5. 25. 결정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 및 신장 제한] 793
245. 2. 2011. 11. 25. 결정 [해사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 제한] 794
246. 3. 2016. 12. 22. 결정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 배제] 795
247. 사회적 신분
248. 1. 2003. 9. 8. 결정 [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799
249. 2. 2007. 3. 12. 결정 [외국군소속부대 특수임무수행자 등 차별] 800
250. 3. 2014. 5. 22. 결정 [전문하사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등의 지급배제] 802
251. 용모 등 신체조건
252. 1. 2006. 7. 18. 결정 06직차6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805
253.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254. 1. 2006. 7. 18. 결정 [학력 및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시 차별] 809
255. 2. 2012. 10. 31. 결정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한 군무원 채용 불허] 810
256. 성적 지향
257. 1. 2006. 6. 26. 결정 [군대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813
258. 학력
259. 1. 2010. 7. 29. 결정 [육군3사관학교 예비장교후보생 모집시 전문대학 출신자 배제] 817
260. 2. 2013. 7. 8. 결정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모집 시 학교별 학과 제한] 818
261. 3. 2013. 8. 14. 결정 [공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학년에 따른 이성교제 금지] 819
262. 병력
263. 1. 2012. 3. 21. 결정 [병력을 이유로 한 ROTC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