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박정원; 신유리

doi:10.29305/tj.2023.2.1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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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신유리 (국민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85 - 412 (28page)

DOI: 10.29305/tj.2023.2.1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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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기술을 축적하면서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법령을 적극 정비하고 있다. 과학기술법령의 분석은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발전방향을 찾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리와 통제방식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법령의 체계와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사이버 관련 법령상 보장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호의 현실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북한은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우주개발을 강화하고, 자체 개발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자동화･현대화･무인화 및 국산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인의 능력 제고와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권의 보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과학기술중시와 첨단산업 발전의 기본토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권리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그 정책의 성공을 말하기 어렵다. 국방과학과 군수공업에 편중된 과학기술정책은 한계를 가진다. 민생경제 부문이 함께 성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중시 정책이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제한조치의 정당화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정책은 북한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은 현재의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하되 인력 양성의 균형을 꾀하고 북한주민을 향한 정책, 즉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정보공개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북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충하는 일을 병행하여 나가야 한다.

North Korea is making efforts to revive its economy while accumulating technology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even in the fac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promotes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policies and is actively revamping science and technology laws and regulations that institutionally support them. Analy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legislation is important for find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goals and development directions. In addition, North Korea's management and control methods for the cyber world and the current status and reality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North Koreans are examined.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laws. In addition,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s, which are guaranteed by North Korea's cyber-related laws, are also explored. North Korea introduces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sters high-tech industries, strengthens space development, and promotes informatization through self-development while setting goals for automation, modernization, unmanned, and loc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ability of intellectuals is being enhanced and preferential benefits for them are being expand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without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t is difficult to say the success of the policy if measures to protect rights in cyberspace are insufficient as the basic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igh-tech industrie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hat are biased toward defense science and the military industry have limitations. The people's livelihood sector must succeed together. And above all, the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policy should not be used as a justification for restricting North Korean citizen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This policy should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North Korean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current technological foundation, but it should be pursued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e basic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is, seeking a balance in manpower training. Along with urging action to guarantee North Korea's basic rights so as to open the way for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북한(주민) #과학기술(법) #사이버 #정보접근권 #인터넷 #표현의 자유 #North korea #Science and technology(law) #Cyber #Right to access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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