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양원제 의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상원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간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촉진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된다.

연구 결과,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고 지역주의와 같은 한국 정치의 병폐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의회 내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입법의 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대표성의 원리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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