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비상대비란 무엇인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의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 도모와 효율적인 군사 작전 지원을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Q: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비상대비 체계의 핵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비 조직을 장관급 독립기구로 개편하고,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비상대비업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양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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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봉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04 - 22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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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 연구 주제: 우리나라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 연구 배경: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무인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상대비 조직을 만들어 대응해 왔으나 비군사적 위협에 치중한 결과 재난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대비업무 수행이 부족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비상대비업무는 국가 위기상황에 행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조직을 기능과 역할에 걸맞도록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증대 및 조정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아울러 비상대비 조직의 인재영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신설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와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 연구결과: 첫째,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관급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등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비상대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한다.

· Research topics: This i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security situation in Korea.
· Research background: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continued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in 1953. North Korea is threatening with drones,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It has responded by creating an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 but as a result of focusing on non-military threats, it has become a sub-organization of disasters. The current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eadquarters conducted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to respond to North Korea"s threats due to a lack of emergency preparedness work.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Considering that emergency preparedness is a task performed in a national crisis situation, the government focused on expanding and adjusting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s from central ministries to local governments to match their functions and role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 system for recruiting talent and training experts in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s was studied and presented.
·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various service reports and data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re analyzed in parallel with the literature survey method for previous research data.
· Research results: First, it should be reorganized into an organization that can respond at the national level. It should be made into a ministerial 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president"s function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Second, experts should be trained by establishing an expert curriculum and creating a certification system. Final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North Korea"s threats and prepare an emergency preparedness plan based on them.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A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can respond to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national security advisors was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many studies related to responding to the threats we face will continue to e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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