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계수자료(GDELT)를 활용한 한 · 중 양자관계 역학 분석

이성우; 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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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성우 (경기연구원) 민소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2-08] 사건계수자료(GDELT)를 활용한 한·중 양자관계 역학 분석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109 (1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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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수교가 30년이 지나는 동안 한･중 관계에서 중국은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국가에서 경쟁자를 거쳐 이제는 간섭과 압력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려는 패권국으로 변신했다. 중국의 변모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한 · 중 외교의 역학관계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한 · 중 양자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사건계수자료(GDELT)를 활용하여 197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 · 중 관계에서 특성의 변화를 논의했고 1992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60개월(30년)을 대상으로 한 · 중 양자관계에서 상호작용과 미국의 영향에 대해 시계열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한중관계에서 통속적 관념인 한국 진보정부는 친중 그리고 보수정부는 반중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 한중 양자관계의 변화는 국력의 변화에 따른 위상과 행태의 변화이다. 한국의 친중 성향은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국의 친한 성향은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정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중 역학관계에서 핵심은 호혜성에 기초한 대등한 양자관계이다. 한중협력의 증가는 중한분쟁의 감소로 이어지고 중한협력은 중한분쟁을 증가시킨다. 이는 일반적인 양자관계에서 tit-for-tat이 작동하는 결과이다.
셋째, 한중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미중분쟁은 중한분쟁을 감소시키고 미중협력은 중한분쟁을 증가시킨다. 중국이 미국과 분쟁을 시작할 때는 한국과 협력을 증가시킨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보증인적 역할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중갈등이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한 · 중 관계의 주요 변인은 호혜성, 국제질서의 변화, 미 · 중 세력균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3자 위협’ 가설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동아시아의 인접국인 한 · 중 관계에서 중국의 대한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통계분석에 대한 논의의 결론으로 제시하려는 정책제언은 중국과 산업, 경제, 기술 분야에서 한국 스스로 공세적인 외교와 한 · 미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For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has transformed from a country seeking help and advices from South Korea to a competitor and now into a clumsy hegemon that seeks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 through interference and pressure to the former mentor.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importance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China diplomacy and the necessity to provide an appropriate policy suggestion to cope with China"s transformation.
First, the popular idea in Korea-China relations is not true that the progressive government of Korea is pro-China 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s anti-China. Behavioral change i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s resulted from changes in national power. In Korea,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howed higher pro-China tendencies tha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econd, the key to Korea-China dynamics is an equal bilateral relationship based on reciprocity. An increase in ROK-China cooperation leads to a decrease in Sino-Korean disputes, and Sino-Korea cooperation increases Sino-Korea disputes. This is the result of tit-for-tat working in a general dyadic relationship.
Thir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Sino-Korean relations is that the US-China dispute reduces Sino-Korean dispute and US-China cooperation increases Sino-Korea dispute. When China starts a dispute with the US, it increases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is means that China accepts the US plays a guarantor role in East Asia regional order. Therefore, the US-China dispute is not necessarily a disadvantageous environment for Korea, but rather an opportunity to utilize.
As a conclusion, the main variables in Korea-China relations are reciprocit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systemic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Regarding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Sino-Korea rel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three-way threat hypothesis works. In other words, the U.S. affects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Korea in terms of the Korea-China bilateral relations, which are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The policy proposal to be presented as the conclusion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requires South Korea’s oppressive and aggressive diplomacy to China and the ROK-US alliance with China in the fields of industry, economy, and technology.

#한중관계 #중한관계 #시계열 분석 #호혜성 #3자 위협 #Sino-Korea Relations #Dyadic Relations #Cooperation #Dispute #Time Series #Reciprocity #Third-party Threat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기존연구의 평가와 이론의 제시]
제1절 한 · 중 관계 연구의 검토
제2절 한 · 중 관계의 핵심 논리
[제3장 한 · 중 관계의 분석: 가설과 이론의 검증]
제1절 한 · 중 관계 가설
제2절 한 · 중 평화지수의 소개
제3절 분석과 논의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의미
제2절 경기도의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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