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이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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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5卷第3號 (通卷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39 - 5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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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를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비위행위 근절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책은 대부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 · 적발 · 처벌하고, 나아가 이러한 비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제도가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구성원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부동산 투기 이외의 비위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LH 사태의 원인을 LH의 조직적인 문제로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LH의 구성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LH 임직원의 의무 ·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중되어 마련된 비위행위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LH 사태의 원인과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하여, 공기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임직원의 의무 · 책임 및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비위행위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관하여 논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적용대상자의 확대와 벌칙 강화는 LH 사태 이후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ⅱ) 그 밖의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임직원이 고의 · 중과실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ⅲ) 임직원의 의무 · 책임에 대한 규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위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임직원 스스로가 비위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임직원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비위행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Because of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LH”) situation, the Korea government have been pushed ahead with eradication countermeasures for misconduct of officers and staff of public corporations since March 2021. By the way, most of the eradication countermeasures for misconduct have been to strengthen the duty to prohibit the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y for it. Thus the eradication countermeasures for misconduct are focused on preventing, detecting, and punishing speculation in real estate by officers and staff of public corporations and recovering profits obtained through such misconduct. So, althoug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eradicate misconduct has been strengthened, misconduct other than speculation in real estate continues to this day, regardless of the position of LH memb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identified the cause of the LH situation as organizational problems in LH, and is promoting an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of LH to solve this problem. Considering this progress, it is very worrisome that the officers and staff have lost awareness of ethical management. Therefo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eradication countermeasures for misconduct, which are designed to strengthe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officers and staff of LH. In this study, the cause of the LH situation and eradication countermeasures for misconduct ar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rporations and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officers and staff, and the effectiveness of eradication countermeasures for misconduct are discussed. AS a result, (ⅰ) The expansion of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prohibit the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enalty have considered to be temporarily effectiveness in that no additional misconduct was detected after the LH situation. (ⅱ) To eradication of other misconduct, it has proposed to amendment of the new penalty provision that allows officers and staff to be held accountable when they violate the rights of the people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or fail to remedy the infringed rights of the people. (ⅲ) It emphasized the need for motivation to voluntarily control misconduct as well as strengthen regulations o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officers and staff of public corporations. In conclusion, as a eradication countermeasures for misconduct about officers and staff of public corporations I think that it is most desirable to enable officers and staff to suppress misconduct by themselves. But I believe that various policies can be eradicated only when various policies are promoted, such as strengthening the duties of officers and staff for misconduct and holding them accountable accordingly, so that officers and staff give up misconduct with a reasonable choice.

#공기업 #내부통제제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임직원의 비위행위 #조직개편 #Internal Control System #Officers and Staff of misconduct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Public Corporations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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