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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50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 - 21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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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과 심급별 판결의 개요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3.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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