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필요성 및 CBDC 도입 관련 논점의 검토 - 일본에서의 CBDC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 통화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 단위로 표시되며, 현금과 1대1로 교환되는 중앙은행의 직접 채무이다. CBDC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통화 제도의 안정성 유지 및 효율성 개선을 통해 지급 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일본에서 CBDC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주요 위험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일본에서 CBDC가 발행될 경우 은행 예금에서 CBDC로의 급격한 자금 유출, 즉 '디지털 인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는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 훼손과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자 없음, 이용 및 보유 상한 설정 등의 대응 방안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강영기; 고영미

doi:10.22789/IHLR.2023.0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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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고영미 (숭실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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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국민경제의 디지털 전환 추진, 금융포용의 확대, 국가 간 거래비용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 통화」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CBDC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CBDC가 검토되기 시작한 이유나 도입에 이른 배경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현재로서는 CBDC 발행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도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비록 CBDC 발행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CBDC가 실제로 발행되면 경제활동과 결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BDC가 실제로 발행되는 상황이 될 것에 대비하여 CBDC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CBDC의 도입이 갖는 의미와 CBDC 발행의 장단점, 주요 각국의 CBDC 도입 검토 현황과 관련 논의, CBDC 도입 필요성과 관련 논점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으로 제반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의 CBDC 도입 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CBDC와 관련하여 일본은행도 조사와 실험을 하는 단계에 있다. 일본판 CBDC가 정식으로 발행될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본은행 CBDC의 실증 실험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CBDC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일본은행의 연구·개발 동향에 따라서는 상황이 크게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CBDC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의 CBDC 도입 관련 최근 동향을 보면, 「일본은행은 현재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설명을 계속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실증 실험이나 제도 설계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정부, 국회, 국민이 결정한다고 해도 이미 CBDC 발행을 전제로 일본은행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요국에서 CBDC 발행과 관련된 검토 및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각국의 CBDC 도입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입 관련 제도의 정비와 도입 형태 등에 대해서 준비작업을 해 둘 필요가 있다.

Central banks in major countries are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introduction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with the aim of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expanding financial inclusion,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between countries. CBDC refers to an electronic form of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Although CBDC"s review is underway worldwide, the reasons why CBDC began to be reviewed or the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varies widely depending on the country. Currently, there are not many academic studies related to CBDC issuance. However, although we do not know when CBDC will be issued, if CBDC is actually issued, it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ctivities and payments, and it can lead to changes in the financia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is. In preparation for CBDC being actually issued, this paper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CBDC introduction, the pros and cons of CBDC issuance, the review status of CBDC introduction in major countries, and related issues. Among major countries, especially Japan has the most similar cultural, institutional, and economic environment to Korea, so I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CBDC introduction in Japa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CBDC, the Bank of Japan is also in the stage of investigating and experimenting. It is not clear whether the Japanese version of CBDC will be officially issued or not, but the world"s interest in CBDC is gradually increasing amid the demonstration experiment of the Bank of Japan"s CBDC as scheduled. Of course, depending on the Bank of Japan"s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on CBDC, the situation may change significantly, and as a result, CBDC may not be introduced. According to recent trend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CBDC in Japan, the Bank of Japan continues to explain that “the Bank of Japan does not currently plan to issue CBDC,” but in reality, empirical experiments and institutional design reviews seem to have progressed considerably. Finally, even i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eople decide, it is believed that the Bank of Japan has already begun full-fledged preparations on the premise of issuing CBDC. However, as major countries are reviewing and preparing for CBDC issuance in earnest, it is necessary to keep a close eye on each country"s trend of introducing CBD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CBDC and the type of introduction of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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