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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펜데믹(pandemic)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가속화는 인류에게 삶의 편리함을 안겨 준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신 노동계급의 등장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과 같은 새로운 정책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직면한 국민은 개개인의 기본권 요구를 강화시키는 한편 시민의식의 성숙에 기반하여 그간 경제적 합리성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탈피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결정과정으로의 변화를 열망한다. 이에 기존 합리모형이나 점증주의모형 등 정책결정모형에서의 가정이나 전제요건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현대사회의 정책결정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나아가, 이를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점을 강조하는 소위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을 제언하였다. 동 모형은 미시적(개인 단위), 중범위적(조직화된 집단 단위), 거시적(국가 단위) 정책 차원에서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정책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및 협력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 유형화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 선진 3개국(미국,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사례를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해보면서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해보고,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처방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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