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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5 - 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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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백신접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학교수업금지, 집단모임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개입에서부터 가계나 기업 등의 경제적 지원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NPI(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개입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NPI정책개입의 근거를 논의하였다. 먼저 NPI정책개입은 감염정보나 데이터 등과 같은 사실적이거나 가치판단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이나 문제중심적 지식 등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나 지식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해서 NPI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이고도 자유로는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의 근거로 본 연구는 통치작용의 필연성에 의한 국가주의 사상에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의 정책개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 #정책개입 #사상 #국가주의 #증거 #지식 #COVID-19 #Policy Intervention #Thought #the Statism #Evidenc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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