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 확산과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

오선정

doi:https://doi.org/10.33900/KAPS.20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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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5 - 49 (25page)

DOI: https://doi.org/10.33900/KAPS.20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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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집계통계에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세부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이외의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상황 악화, 근로상황 악화 및 노동상황 악화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세부집단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은 최종적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한 상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 초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업 상태는 유지되지만 종사상지위가 악화되는 상황, 무급 휴직이나 휴업 등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시 여성,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성별,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제시에는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의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는 청년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만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노동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적 특성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된 자영업자와 비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악화는 돌봄 공백 등의 영향도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다수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인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실업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COVID-19 is having a major impact on society and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is not an exception. Aggregate statistics show that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varies by subgrou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tatus/conditions/circumstances by subgroup after COVID-19. In addition, to capture various changes in labor markets other than unemployment rate, variables measuring the deterioration of economic activity,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market conditions are created. Then,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are compared by subgroup. Because unemployment rate only reflects changes in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it does not fully reveal the negative impact of pandemic-driven shock o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worsened employment status, increased unpaid leave or suspension of work, etc. which might have been common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crisis are not fully represented by unemployment ra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abor market of women, non-permanent workers, employers and the self-employed have especially worsened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When gender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are controlled, labor market of the older age group deteriorated more than that of the younger group. This could be due to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young peopl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unemployment rate cannot thoroughly depic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hows that differential policy support is needed according to gender, age, employment status, etc. The main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tensive support for the self-employed and non-permanent workers is needed. For women, policy support for childcare is also needed because the lack of childca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omen’s economic status. For young people, many of whom are unemployed or economically inactive, policies to promote employment in companies or public sector are needed, and for the middle-aged,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seems most urgent.

#코로나19 #노동시장 #경제활동상태 악화 #COVID-19 #Labor Market #Deterioration of Labo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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