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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63 - 2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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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군정기 상무부의 설립 과정과 특징, 그리고 공업기술 인력양성과정에서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미군정기 공업행정의 중심에는 상무부가 있었다. 상무부는 미군정기 생겨난 부서로 그 양태와 기능은 미 상무부와 유사하다. 미 상무부는 대내외 무역 업무는 물론이고, 상업 공간 활동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발명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미군정청 상무부도 적산관리, 국내 상업 감독, 도량형 관리, 수출입심사, 특허행정, 공업기술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군정청 상무부는 미 상무부와는 달리 기술교육지도위원회를 만들어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관여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상무부가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상무부 관할 하의 지질광산연구소와 중앙공업연구소가식민지 시기 기술 인력을 양성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요에따라 상무부가 식민지기 광공국의 업무를 승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처럼 미군정청의 상무부는 미 상무부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군정의 정부구조 개혁은 향후 한국의 공업기술 정책을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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