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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제국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47 - 1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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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은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국방이 성공하려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이행할 수단으로 ‘전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략과 전력 사이에는 넓고 깊은 간극(間隙)이 있어 자연적 접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세 개의 독립된 시스템(PPBEES, JSPS, DAS)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할 구조적 현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방획득시스템(DAS)은 외청(방위사업청) 설립과 동시에 소요-획득-운영으로 분리되었고, 획득프로세스는 수많은 단계?절차로 세분화되었으며, 주요 단계별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었다. 이로 인해 전략개념이 변형 없이 실물무기체계에 온전히 담겨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으로 국방당국이 ‘절대강군?불패국방’의 길을 열어가려면, 국방획득시스템에 심어진 다층복합적 분할구조를 넘어 관련 기능?기관?단계간 유기적 연계성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시스템 차원의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개념 #소요기획 #실물무기체계 #분절현상 #유기적 연계성 #Concept of Strategies #Requirement of Forces #Weapon Systems #Structural Segmentation #Organic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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