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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9
- 수록면
- 181 - 220 (40page)
- DOI
- https://doi.org/10.32432/KOPHIL.33.3.6
이용수
초록· 키워드
최근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구호로 집약되는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이 한국에서 기본소득 찬성 진영의 대표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기본소득 찬성 진영은 물론 반대 진영으로부터도 본격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다. 이 연구는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의 철학적 정당화 방식과 논리 구조의 모순과 한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고, 현실의 정책 구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전제와 결론이 사실상 같은 동어반복의 오류, 자연적 공유부 규정의 임의성, 인공적 공유부의 측정 불가능성, 빅데이터 공유부 규정의 난점, 공유부와 기본소득의 결합에 내적 필연성이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시민권 개념의 확장에 기초한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정당화 논리 비판의 한계 등의 순서로 모두 여섯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정당화 논의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소득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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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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