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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이병화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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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전략과 계획을 시행해 왔다. 2002년 반부패 기본계획, 2003년 반부패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인 반부패 로드맵, 2018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그것이다. 한국의 반부패 법·제도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근간이 된 3대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22년 1월 현재 180개국 중 32위로 개선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역대 정부의 부패방지 중장기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부패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반부패 #부패방지 #행정계획 #중장기 계획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Anti-Corruption #Administrat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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