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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재광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5 - 71 (27page)
DOI
10.21212/IASR.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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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해, 변화요인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1995-2009년을 제도형성기, 2010-2017년을 제도확대기, 2018-2021년 현재까지를 제도성숙기로 구분했고,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외부환경요인과 아이디어, 제도, 행위자 등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각 요인이 제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세 시기에 걸쳐 제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행위자’와 ‘행위자간 상호작용’으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 및 양자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제도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했고, 외부행위자인 OECD DAC도 크게 기여했음이 밝혀졌다. ‘외부환경’도 제도변화에 중요하게 기여한 요인인데, 한국이 2010년 국제원조규범 체계인 OECD DAC에 가입하며 주류 공여국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감이 확대됐고, 그에 따른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도주의 정신, 원조효과성 등 ‘아이디어’와 법과 정책 등 ‘제도’는 상대적으로 제도변화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OECD DAC 가입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제도변화의 주요인인 행위자 및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향후 제도변화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파트너십 #역사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vil Society #Partnership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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