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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혜 ((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곽희종 (국토교통부)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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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 가구가 낮은 주거 안정성을 보임에도 정부에서 공급 중인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율 미달이 발생하는 원인을 청년 가구의 수요와 정부의 공급정책 간의 불균형으로 보고, 전국 1,000명의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설문결과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 청년 가구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과 가구 및 주거특성, 지역별 주택특성, 공공임대주택 특성은 유의하였다. 요인별로 가구 및 주거 특성은 주택면적ㆍ가구주 소득ㆍ월 주거비가 유의하였고, 지역별 주택특성은 40㎡ 이하의 주택비율, 종합전세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특성은 주택규모, 임대료, 거주기간이 유의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연구가 미미했던 공공임대주택 특성과 입주의향 간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 주택규모, 임대료, 거주기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가구의 소득기준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택면적, 내부시설 등 주택의 질적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물량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소형 주택물량과 전세 값 상승 폭에 대한 사전 조사 후 공급 시기와 물량을 차등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불안 완화를 위해 주택면적, 분양전환 기준 등 공공임대주택 특성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회가 주거기준을 개선하되 공용공간의 효율적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출ㆍ퇴근이 양호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권을 선호하는 청년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통한 청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 가구주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 #이항로짓모형 #Youth Householders #Public Rental Housing #Urban Regeneration #Binary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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