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강화를 위한 공급망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 탄소중립과 공급망재편법제를 중심으로 ―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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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45 - 49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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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의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 개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경제안보는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수단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면에서의 공급망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사회국가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경제안보는 공급망 보안과 경제기능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의 보호가 포함되며, 반도체, 희토류 원소, 데이터센터, 고용량 배터리, 제약과 같은 국가안보에 핵심적 재료와 기술의 가용성과 접근이 포함된다. 종래에는 경제안보와 에너지안보를 분리하여 대책마련이 되어 왔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천연가스등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하나로 맥락에서 파악하여 경제안보를 강조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경제안보강화관점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망 확보 관련 체계를 파악한 다음, 2022년에 신설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1년에 개정된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고용법, 에너지재편법, 독일의 에너지안보법, 2022년의 신재생에너지확대가속화법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하고, 자원에너지법의 입법적 제정방안을 마련한다. 독일의 에너지안보법에서는 경제안보강화에 따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법령제정권, 에너지위기예방조치제도, 가스회수조치와 손실보상, 중요인프라신탁관리, 중요시설 수용과 손실보상, 가스가격조정과 모니터링제도 등을 개별조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자원에너지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중요재화지정제도와 지원, 공급계획승인제도, 특정사회 인프라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제도, 첨단기술과 특허 비공개제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입법체계보다는 진일보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를 넘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원에너지법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 미국 에너지재편법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확충을 위하여 자원에너지개발청을 설치한 후 자원자원에너지청 설립 후 에너지부에서 통할하여 오고 있고, 일본도 경제안정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 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은 만큼, 경제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원에너지공급망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원에너지청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발전을 축소해 나아가면서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프랑스 등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과 신재셍에너지의 비중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는 것은 입법자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속화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2020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가속화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를 하여야 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인프라투자 및 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를 구축하는 계획단계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인프라건설계획단계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is not a legal concept, but a philosophical concept, and is becoming the core of national strategy to protect the safety of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preserve national values. Economic security is derived from the social-state principle by seeking supply chain policies in the economic aspect to protect national safety and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threats posed by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means. Economic security includes supply chain security and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for economic functioning, including availability and access to materials and technologie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such as semiconductors, rare earth elements, data centers, high-capacity batteries, and pharmaceuticals. In the past, countermeasures have been prepared by separating economic security and energy security, but recently, with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issue of securing energy and resources such as natural ga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resources and energy security are brought into one. By understanding the context, it is trying to emphasize economic security and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z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ystem related to securing the supply chain of energy and resources is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reinforcement, and then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2022. By comparatively examining the U.S. energy-related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employment law revised in 2021, the Energy Reorganization Act, Germany's Energy Security Act, and the Renewable Energy Expansion Acceleration Act of 2022, the study seeks implications for Korea, Prepare a plan for legislative enactment of laws. In Germany, the Energy Security Act has the right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tabilization of energy supply to secure the supply chain in accordance with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security, the energy crisis prevention system, gas recovery measures and loss compensation, critical infrastructure trust management, acceptance of critical facilities and compensation for losses., gas price adjustment and monitoring system are specifically specified as individual clauses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in order to secure the supply chain of resource and energy, the designation system and support for specific important goods, the supply plan approval system, the specific social infrastructure service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system, the advanced technology and the patent disclosure system are prepared, an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A more advanced legislative system is being prepared. Therefore, the Resources and Energy Act should be enacted as an independent law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beyond energy security and secure a stable supply chai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sources and Energy Development Agency for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expansion in the U.S. Energy Reorganization Act, the Ministry of Energy has been in control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for Resources, Resources and Energy. As the control tower is operating, the Resources and Energy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jurisdiction to secure a resource and energy supply chain in order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renewable energy is being expanded while reducing energy generation by nuclear energy, but in France, etc.,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will of the legislator and the president is important to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acceleration law should be enact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reasonably and reflect it in the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lan, but gradually reduce it. The US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Employment Act prepares an investment plan that can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 from the planning stage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ild social infrastructure, so prepare a legislative syste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t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ning stage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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