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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철 (한국공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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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기후정책을 다자주의적 원칙하에서 발전시켰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기후정책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 의결한 모든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비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결정한 이산화탄소 배출 8%를 감축하는 방법을 유럽연합에서 논의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회원국 정부 지도자가 2020년 및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유럽연합 차원의 전반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은 유럽연합 내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체제를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가용 가능한 주요 에너지 자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억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50년 유럽연합 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소비가 전체의 65%에 달하며 원자력 에너지 소비 비중이 약 20%로 예측된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전략 추진 방법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경제체제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및 정책 #탄소중립 경제체제 #에너지정책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Climate Change and Policy #Carbon Neutral Economic System #Energy Policy #Renewable Policy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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