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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03 - 4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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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ain precedents of the inheritance law sentenced in 2021. The subjects of these judgments are as follows: ① Supreme Court judgment on June 10, 2021, concerning the 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② Supreme Court judgment on February 25, 2021, regarding acceptance of qualified acceptance declaration and the effect of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③ Supreme Court judgment on June 10, 2021, concerning the method of returning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he standard time for calculating the value. In conclusion, I agree with the judgments ② and ③ above, but disagree with the judgment ①.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a little to advance the subsequent discussions surrounding these rulings.
#상속법 #상속재산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특별한정승인 #유류분반환 #Inheritance Law #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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