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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C2C 거래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현재의 법제도적인 한계점을 함께 고찰하여 시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소비자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소비자 문제와 실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Python을 활용하여 C2C 거래와 관련된 온라인 뉴스 데이터 4,009건과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 데이터 75,836건을 수집하였으며 각각의 데이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TF-IDF 분석, 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뉴스 데이터에서 논의되는 주요 토픽은 7개로 도출되었고 소비자 피해 사례 데이터는 6개로 도출되었으며, 온라인 뉴스 데이터와 소비자 피해 데이터 모두 개인 간 사기 또는 기만적 거래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품목의 불법 거래 관련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이는 C2C 거래에서 새롭게 판매자 역할을 하게 된 소비자가 불법적 행위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역량 개발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실제 소비자의 피해 사례에서는 온라인 뉴스 데이터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피해 유형이 나타났으며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유형들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소비자를 둘러싼 법제도와 주요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함께 고찰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가 향후 C2C 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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