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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상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7 - 5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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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은 입체적 토지 이용의 증가로 도입된 제도이다. 구분지상권은 부동산등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분지상권 제도 운영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구분지상권은 공공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구분지상권은 부동산등기의 분류상 사권에 해당하지만, 실체적 성격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셋째, 구분지상권 제도 운용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국가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지상의 특정 공간에 입체적 범위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일종으로 토목･건축 기술의 발달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984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권리이다. 향후 구분지상권 설정이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구분지상권 #부동산등기 #사권 #국가 #Divided Superficies #Real Estate Registration #Private Right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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