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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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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의 신탁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자산관리기능이 강한 재산신탁의 수탁고는 전체신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신탁은 가업승계를 위한 수단,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절세 및 도산격리를 위한 수단 및 상속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유효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신탁에는 크게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지식재산권신탁, 유언대용신탁, 종합재산신탁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신탁의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은행권,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의 재산신탁 운용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또한 금융권에서 자산관리를 위한 재산신탁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신탁재산의 유형별 공시방법을 신탁업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금융권의 토지신탁 허용과 자본시장법상 재신탁을 허용하는 방안, 셋째,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 시 신탁사의 의결권 행사를 완화하는 방안, 넷째, 은행권에서의 지식재산(IP)금융과 더불어 지식재산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 신탁이라 함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금전신탁 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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