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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성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75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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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이 상비군과 통합 및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동원사단은 전쟁 초기 방어작전의 필수전력이나 동원 긴급 및 초기단계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기 어렵다. 동원사단의 전시 임무와 역할에 부합된 군 구조 전반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동원사단의 지휘구조는 준비태세 및 교육훈련 평가 분야에 대한 작전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병력구조에서 동원사단의 전투부대는 선발된 예비군을 편성하여 연중 안정된 상시 전투력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선발예비군 제도의 운용 결과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의 방향과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부대구조는 상비군과 배합 및 편조 운용으로 작전의 융통성과 부대의 완전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전력구조는 전시 임무에 기초하되 적 위협과 아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혼성전력화를 추진하되 전력획득 예산에 대한 동등한 지위 배분이 요구된다. 예비전력 강화의 정책?제도적 발전은 국군조직법상의 일원으로 예비군을 포함함으로써 보장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를 병역의무의 연장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과 논리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과 보상이 이뤄져야 할 희생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총체전력 #예비전력 #동원사단 #선발예비군 #육군동원전력사령부 #Total Force #Reserve Forces #Mobilization Division #Selected Reserves #Army Mobilization Force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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