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37 - 270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로 제시되고 있는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및 여군 확대의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접근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안보위협, 병력확보, 경제성, 공정성 및 사회적 인식 관점에서 모병제를 검토한 뒤 현시점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불가능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모병제의 장점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여 징병제와 함께 운영하는 실질적인 징·모 혼합형 병역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여성 징병제 및 여군 확대 관련 쟁점으로 보직 제한 철폐 문제, 시설과 장비 개보수 문제,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고 지금 당장 여성 징병제 도입은 어렵지만, 세계적 추세를 따라 점진적으로 여군을 확대하고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