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정립 방안

김태헌; 최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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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헌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최응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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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의 가능성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해가 다를 때 심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갈등이란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갈등은 조직을 파괴하고 비능률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줄이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갈등해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갈등관리는 갈등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경찰의 치안활동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과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지역경찰이 지역사회에서 갈등조정자로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 활동으로서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갈등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활동으로 주민에게 치안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사이의 갈등문제 해결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과 가정의 갈등문제 해결은 최근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며, 다양한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조정(mediation)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경찰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경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갈등조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조정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타당성이 가장 높은 도구인 Thomas & Kilmann(1975)의 갈등해결유형 다섯 가지를 이해함으로써 갈등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을 찾도록 설명하였다. 현재의 지역경찰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그 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회복적 사법의 실무적 관점에서 검찰이나 법원단계에서와 같이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즉, 가정폭력, 학교폭력이나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해결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지역경찰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기존의 치안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찰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치안수요와 환경적 변화, 범죄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 범위의 재편성 또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① 비범죄 분야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②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Conflicts are an unavoidable phenomenon in human society, and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nflict.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are becoming more common in modern society, and it becomes more severe when there is big difference of understanding. As mentioned above, conflicts are common in social life and normally have two sides: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Traditionally, conflicts have been recognized as a negative aspect which can destroy the organization due to the inefficiency, but recently, it has been recognized that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re exist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educing the negative aspects caused by conflicts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has been emphasized. Therefore this explains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has growing interest in our society. Conflict management can be said to be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dysfunctional function of conflicts into a positive function, and it is more important issue in policing activities. In gener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are inextricably linked. In particular, depending on how the local police as conflict mediators in the community, the management conflicts through communication, secondary crimes can be prevent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can be restored. Therefore, as a crime prevention activity, it should be turned into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that detects and resolves conflicts in early stage. Recently, many research works on community policing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Korea, and as a life-oriented policing service, it has developed that a community policing activity with interest in providing security information to residents and solving problems with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Resolving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families is now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police, and mediation is commonly used to resolve various conflict cases. This study aim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local police as conflict mediators, thereby strengthen the stability of the community and the police function as a restorative justic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policing and conflict mediation, this paper can also provide the guideline for training of conflict mediation expert. And by understanding the five types of conflict resolution by Thomas & Kilmann(1975), the tool with the highest validity, it was guided to find a way to respond according to the conflict situation. In this paper, the current local police problems were analyzed based on two perspectives to provide appropriate solutions. First, from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it is to clarify and actively utilize the legal basis for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such as at the prosecution and court stages. In addition to crime, it is also introduced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such as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noise between apartments neighbors. Second,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to revise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local police and shift away from the existing policing to the role of the local police as a conflict mediator focusing on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And it was derived that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the scope of the local police or the need for i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demand for policing,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crime rate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as below, firstly the life-oriented policing service to strengthen the role in the non-criminal fields,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use of recovery communication program, thirdly, the training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for resolving community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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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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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렬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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