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 확인서의 농업인 정의 문제 연구 -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업식품기본법, 농지법,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의 농업인 정의 비교･분석 -

조성호; 송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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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송미영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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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에게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률상 규정된 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누가 농업인이 해당하는가와 어떠한 범위의 농업인이 지원금 등의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각 법령의 태도와 현장의 정책이 상이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령상 농업인에 대하여 정의조항이 있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과 ‘농지법’은 농업인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농업인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령에는 이보다 확대된 농업인 정의조항이 있다. 이는 농업이라는 규율 분야도 동일하고, 농업과 농촌의 진흥 발전 및 농업인의 생활 향상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분야에서 농업인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전체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법률상 보장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업인 확인서와 법령상 농업인 규정이 상이하여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2조는 농업인 정의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따른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실제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규정보다 농업인 대상자를 확대하여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해당 고시는 개정을 통하여 농업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인 해당 여부는 단순히 혜택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받을 경우 과태료, 벌칙, 형사처분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농업인의 정의에 관하여 ‘농지법’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상의 규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방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대상규정을 따로 두는 방안 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 시 통일적인 농업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한층 더 정비된 농업법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granting various benefits to farm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farmers and to stably supply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o the people.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Entities, various policies are implemented for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registered as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with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nd benefits such as subsidies and loans are given. However,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business entity, the standards for farmers are frequently changed and different from the laws, so there is confusion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s. there is a situation. Althoug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has provisions for the definition of a farm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Act also has more expanded definition of a farmer. It is problematic in the whole legal system that the same term “farmer” is used differently in related laws with similar purpos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oreover, in a situation in which a farmers’ certificate is essential to register as an agricultural business entity and receive farmer benefits, the issuance regulation of the farmers’ certificate stipulates that the purpose is to identify the farmer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he scope of the farmer who issues the farmers’ certificates is wider than that of the law, and it is gradually expanding. In addi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otice, the scope of farmers is continuously expanding. However, whether or not the farmer is eligible is not just a profit regulation that grants benefits, bu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is because if a false farmers’ certificate is issued, it may be subject to fines, penalties, and even criminal disposi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the Farmland Act and the issuance regulations of the farmers’ certificate are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definition of a farmer, and the target regulation according to the example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Act' It proposes a plan to separate the 'Agricultural, Rural and Food Industry Act' and to revise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gricultural, Rural and Food Industry Framework Act'. It will be able to have 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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