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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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2 - 9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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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이 증가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법원의 업무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 종결시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 이는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덩달아 피고 행정청의 소송과 시간 등 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게 들고 있다. 그런 연유로 행정심판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제도의 쌍두마차로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통해 국민을 위한 흠결 없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소송법 개정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심판법의 변화는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행정심판법상 조정제도의 도입은 그러한 변화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전담인력 양성 등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조직적, 인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고, 차제에는 행정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심판의 기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이제 행정심판제도는 취소, 의무이행, 무효등 확인이라는 단순한 판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갈등 조정자의 지위로 상향되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부득이 행정심판단계에서 청구인들에게 조정신청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하며, 조정회부 및 진행과정이 모두 심판위원회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조정제도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위원과 담당 직원의 역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역량강화도 필수적이다. 앞으로 행정심판에서도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의 장이 되기를 고대해 본다.

As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cases skyrocketed,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related courts is increasing, which incur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money until the litigation is concluded. holding it recklessly For this reason,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discussions are actively underway to revitaliz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re the two carriage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nd they should function as flawless means of remedies through complementary functions. In a situation where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stagnant,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e dynamic and progressive. The introduction of the mediation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can be said to be the vanguard of such a change.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these changes, it is necessary to expand organizational and human support for the overal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such as nurturing staff in charge of mediation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also required to enhance the function and objectivity of the company. Now,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has been upgraded to a conflict mediator that actively resolves conflicts between the people and the state, moving away from the simple judgment of cancellation, fulfillment of obligations, and confirmation of invalid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consider whether to grant the right to apply for mediation to the claimants during the administrative trial stage inevitably in a situation wher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sonnel in charge is required, but it is not easy in reality. And, as the mediation referral and the process are all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Trial Committe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f the mediation system depends entirely on the competence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and the staff in charge. It is also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refereeing committee. I look forward to seeing that the mediation system will be activated in administrative trials in the future as well to become a venue for dispute resolution that satisfies both the complainant and the 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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