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비교연구 : 탄소누출 대응을 중심으로

이현출; 김민전; 최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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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출 (건국대학교) 김민전 (경희대학교) 최영빈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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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4기와 제3차 계획기간 하 한국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제3차 계획기간 이후 한국 배출권거래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할당 방식과 탄소누출노출계수(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CLEF), 탄소누출목록 (Carbon Leakage List)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무상할당의 경우 배출효율에 따른 할당방식인 벤치마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탄소누출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Installation) 중 배출효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 한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상할당을 원칙으로 하면서, 무상할당을 위해 배출량 기반 할당방식과 배출효율 기반 할당 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차이점이다. 본고는 양 배출권거래제의 특징을 비교한 이후, 향후 한국 배출권거래제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탄소누출에 대한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의식을 실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누출 대응을 위한 구체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누출 대응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예시인 유럽연합의 탄소누출노출계수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활용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배출효율 기반 할당방식 (Benchmark, BM)의 확대와 탄소누출목록과 유사한 방식의 탄소누출 노출 업종 선별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종 중 실제로 탄소누출에 고도로 노출된 업종을 선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탄소누출목록 등재 여부 결정 방식이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로 한국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탄소누출 노출 업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은 장기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이는 탄소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앞서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의 안정적인 실행의 필수조건이자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연관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국제적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에서 한국이 부담하여야 할 잠재적 준수비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배출권거래가격이 유럽연합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이와 함께 탄소누출 대응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이행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carbon leakage, which is considered to be a significant matter in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may occur in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 under the third compliance period, this paper compared the direction of Phase 4 of EU ETS with the 3rd compliance period of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ETS after 3rd compliance period. Phase 4 of EU ETS uses the free allocation method, the 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CLEF), and carbon leakage list to prevent carbon leakage, and in the case of free allocation, the benchmark method based on the emission-efficiency tradeoff. At this poin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K-ETS, which uses the Grandfathering with the Benchmark for free allocation, and EU ETS. After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emission trading systems, this paper presen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as follows. First, we prepare the means to respond to carbon leakage in order to reflect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on carbon leakage. This study reviewed the European Union's 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CLEF) calculation method, which is an example of carbon leakage response, and suggested expanding the emission efficiency-based allocation method (BM) while at the same time selecting carbon leakage exposure industries as prerequisites for using similar policies with the CLEF under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methodology to select industries that are highly exposed to carbon leakage in the K-ETS. This study examined if the European Union's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to register carbon leakage lists could be applied to Korea, and concluded that a new methodology should be proposed to select carbon leakage exposure industries under the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Third, the role of free allocation of the K-ETS should be reduced in the long run. This is a prerequisite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two measures mentioned earlier to block carbon leakage and is a goal that must be achieved to maintain Korea's external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systems such a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To examine the necessity of achieving these goals, this paper calculated the potential compliance costs that Korea must bear unde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the EU emission trading system. As a result of our calculation, Korea's external competitiveness is feared to weaken in terms of exports as the emission trading pric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European Union. It also appears rather burdensome to implement specific measures to cope with the carbon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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