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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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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부경대학교) 박찬혁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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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CCTV 설치는 140만대가 넘었으며,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74만대에 이른다. CCTV의 효율적인 활용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 서는 수도권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CCTV에 대한 기대효과와 범죄두려움과의 영향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CCTV에 대한 기대효과를 다양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범죄예방을 위한 기대효과, 개선을 통한 치안 기대효과, 범죄예방효과방법 순위별 비교, 동네 공공 CCTV 요구수준 총 4가지의 수준에서 CCTV를 통한 기대효과를 통한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2차 데이 터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SPSS 19.0ver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빈도 분석, 신뢰도분석, t-test 분석,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CCTV 개선을 통한 치안 기대효과와 수도권/기타지역, 일반적두려움/범죄피해두려움 모두 정(+)적인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CCTV 설치가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폭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지역주민의 인식에 CCTV 기능개선과 설치의 확대라는 사실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나 기존에 내제 되어 있던 범죄두려움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추후 CCTV 기대효과와 범죄두려움과의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CCTV의 기 대효과 측면에서, 특정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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