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황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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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용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33 - 3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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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화된 가정폭력·스토킹 등 보복우려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아 특별법을 통한 각종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보다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에게 형사사법절차의엄정함을 보이고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범체포이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주의의 예외인 현행범체포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판례를 통해 체포의 필요성 요건으로 ‘도망 또는증거인멸의 염려’ 를 요구하면서, 현행범체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에 가려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한다.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존재함을 찾을 수 없어 체포를 주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범죄현상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범죄자에게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적용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맞추어져 있으나, 그 이전범행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범체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고찰하고 전향적인 요건 변경을 탐색하였다. 미국은 현행범체포시 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의무체포제도를 적용하고 면전법칙은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특정 범죄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요건의 고려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 위 요건을 독자적 사유로 하자는 논의가제기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특정 범죄의 현행범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라는 구속사유대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에 더해 피해자 보호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판례의 태도 변화를 희망하였다.

Revenge-related crime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have a high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ed about the risk of victims, and various measures are stipulated through separate special laws, but the most effective means to show stric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o suspec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ase and immediately separate perpetrator and victims is red-handed arrest.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red-handed arrest, which is an exception to warrantism, the court is demanding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a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d-handed arrest is not properly exercised hidden by the value of guaranteeing the suspect's defense rights. This is because police officers dispatched to the crime scene tend to hesitate to arrest the current offender because they cannot find "concerns of escape or destruction evidence“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at red-handed arres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the current crime phenomenon such as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is on whether it is desirable to reject the warrant by applying the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which i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little has been done regarding the red-handed arrest before that at the crime scen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justification of 'necessity of arrest' so that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of arrest' could help perform the role of red-handed arres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explored forward-looking changes in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quire the above requirements in the red-handed arrest, and in particular, mandatory arrest policy is applied to domestic violence and the law of ‘in police presence’ is excluded. It can be seen as a customized response to specific crimes that require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a "risk of recidivism,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 consideration cause of the arrest requirements, and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o make the above requirements independent grounds for crimes that especially require victim protection. Referring to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cause for the red-handed arrest of a specific crime should be changed as a requirement for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would equally evaluate the value of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o the value of discovering the actual truth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change the attitude of the court so that the red-handed arrest could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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