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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자형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반승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박사) 김재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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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회적혼합(social mix)정책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사례와 해소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혼합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혼합주택단지의 주요갈등사안은 공동대표회의 구성, 관리비부과 및 잡수입처리문제, 용업업체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들로 분류된다. 갈등사안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혼합주택단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고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동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관리규약을 제정및 분리함으로써 상호협의 하에 잡수입 처리 등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운영, 에너지 절감교육, 나눔 행사, 마을축제 등을 통해 입주민과 임차인, 지역사회와의 자연스런 소통과 화합의 장이 형성되어 갈등해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을 관리주체로 동등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동대표회의구성을 의무화하고 구성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시행하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는것이 요구되어진다.
#사회적 혼합(social mix) #사회적 배제 #갈등 #혼합주택단지 #Social mix #Social exclusion #Conflict #Mixed Hous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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