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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윤민화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미래사회복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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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책과 서비스의 독특한 맥락과 결과를 사회통합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본 후, 사회통합 관점을 적용한 주요 분석틀을 근거로 정책과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본은 ‘출발선이 같아지는 최소한의 지원’에 두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시장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비정치적인 참여를 하도록 강조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가 알고 싶은 북한의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요청받았고, 소수자인 이주민의 정체성도 요구받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주기에 맞는 지원 체계, 가족 단위 지원 정책,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서비스 #사회통합 #North Korean immigrants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policy and services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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