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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5
- 수록면
- 281 - 314 (3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 전환 원인을 분석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높은 경제 상호의존도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반중’ 성향의 강경정책을 채택한 이유, ②호주의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이 대중국 정책에 끼친 영향, ③호주의 ‘반중’정책과 호미동맹 강화 간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의 직접적 원인은 2010년 전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있다. 중국이 호주의 이익과 직결된 남중국해와 신장 및 홍콩 지역 인권 이슈 등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치자 호주는 중국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현상변경 국가로 인식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호주는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강조하며 중국에게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중국이 ‘체재 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중견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 것이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호주의 대중국 인식 전환의 직접적 요인이라면, 미국의 인태전략은 호주의 ‘반중’ 경향을 촉진시킨 요인이자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인태전략 참여 등은 미국에 대한 ‘의존적 동맹’ 강화 정책으로 미중 균형정책의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정학적 위치 등 자국의 태생적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등 중국의 부상과 미중갈등의 위협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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