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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혜원 (고려대학교) 최용민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 - 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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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6일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군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로 최근 군 부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건 등을 적시하였다. 공군 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군의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면 군 사회복지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 사회복지란 넓은 의미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 개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인 군대 조직의 욕구나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군인의 병영생활을 향상시키고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을 추구한다. 미국의 경우, 장교 또는 민간인이 군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 현실은 어떠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군 사회복지사 #병영문화개선 #군 인권 #군 사회복지 #군 사회복지사 제도 #Military Social Worker #Military Culture Improvement #Military Human Rights #Military Social Welfare #Military Social Work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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