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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4권 제3호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363 - 390 (28page)
- DOI
- 10.22809/nars.2022.14.3.01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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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SF :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해 노동정책 변동 과정을 설명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된 노동법 개정 사례를 분석했다. 두 정부는 단점정부이면서 노사정 합의를 성공시켜 정책변동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에 실패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책대안에 대한 행위자들의 합의 여부가 정책변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제도의 역할이 역시 정책성패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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