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처분시설 수용소년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설종사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정순형;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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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윤현석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113 - 4,12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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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시설 수용소년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시설종사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정 순 형**ㆍ윤 현 석***연구 목적: 이 연구는 6호 처분 대상 소년들에 대한 인권현황을 생존권 등 권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연구 방법: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6호 처분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자 4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연구 내용: 생존권에서는 전문인력 배치와 상담시스템 마련,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권에서는 보호, 치료, 선도 등 목적에 맞는 시설의 분리 운영과 징계제도의 개선, 소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력 충원, 발달권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특성화 교육의 확대, 치료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부합한 외출제도 개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신검열 금지, 참여권에서는 종교활동의 자유보장과 CCTV운영 및 관리의 개선, 진정권을 적극보장하는 방안과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치료와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설 전환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및 법 개정, 둘째,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셋째, 소년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인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형사사법종사자, 처분 소년 등을 면접대상에 포함시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핵심어: 6호 처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접수일: 2022년 11월 30일, 수정일: 2022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본 연구결과는 2022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I22-022).** 주저자, 광주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First Author, Professor, Kwangju women’s Univ., Email: joung-sunh@kwu.ac.kr)*** 교신저자, 광주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wangju women’s Univ., Email: yhs@kwu.ac.kr)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tatus of Juveniles Detainedin Disposal Facility No. 6 and Improvement Plans: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Facility EmployeesSoonhyoung Joung & Hyunseok YoonAbstract: This study analyze the human rights status of juveniles subject to disposition No. 6 by classifying them into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ve,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guaranteeing rights.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3 people working at the No. 6 disposal facility to collect data. In the realm of survival, professional manpower assignment and counseling system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to prevent recidivism, and in the protectorate, separate operation of facilities suitable for the purpose such as protection, treatment, and guidance, improvement of disciplinary system, recruitment of manpower to provide customized programs for boys, and development In the right of participation,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re prepared and specialized education is expanded, the outing system is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achievement of treatment and educational purposes, correspondence censorship that violates children’s rights is prohibited, Measures to ac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petition and amendments to the law to make human rights education compulsory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securing budget and manpower for the conversion of specialized facilities that can perform treatment and educational functions and amending laws, second, developing customized programs for guaranteeing youth rights, and third, promoting policies to guarantee rights for boys. reinforcement, etc.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policies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by including criminal justice workers and disposition juveniles as interview subjects.Key Words: 6th Disposition, Right to Survival,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Development, Right to Participation

#핵심어: 6호 처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Key Words: 6th Disposition #Right to Survival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Development #Right to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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