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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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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민준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구 한국여가웰니스학회)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5 - 6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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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여가를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하는 보편적인 사회권리로 간주하여온 것이 마침내 2022.「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제정으로 실정법상「여가권」이 인정되어 선진국형의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국가의 발전이다. 다만 문화체육진흥법의 영역에 속하는 ’여가진흥법(가칭)‘의 입법이 미비한 것은 관련 학계에서 여럿 논의가 있는바’여가진흥법‘의 주요 입법사항이 ① 여가 산업의 진흥과 ②여가참여의 활성화 및 문화정책사항의 수립에 있음을 볼때(’여가진흥법‘제정의 필요성, 조광익 여가 학회연구 2010,8-4028)실정법상 권리로 인정된 「여가권」과 ’레저권‘이 그 존재와 행사가 內定化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 실천의 대상과 주변환경(레저스포츠시설 및 산업)이 원만히 조성되어야 권리 실현이 실효 될 수 있다. 이래야만 법과 문화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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