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장은정

doi:https://doi.org/10.34243/JCAS.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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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15 - 249 (35page)

DOI: https://doi.org/10.34243/JCAS.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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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기타 배달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점 폐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각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에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장과 플랫폼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소상공인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권한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체계 정비 등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고 관련 법제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해 여러 찬반 논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시장의 공정거래 보호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온라인 플랫폼 육성에서 규제로 전환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accelerated the spread of untact meeting and digitization in all the fields of society, accordingly, small sellers' dependence on online distribution also increased rapidly. Although the platform companies such as Kakao, Naver, Coupang, and other delivery apps make our lives to be more convenient, on the other hand, they are a major cause of various unfairness using their monopoly position and the harmful effects of monopoly. This phenomenon has not been limited to Korea, but has been observed commonly all over the world, and each government is seek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olutions to the issue of monopoly on online platform. In particular, 2020 is a year when online platform companies showed remarkable strides during COVID-19 crisis, while the issue of monopoly of such companies has been raised and movements to correct it have spread in many countries. In Korea, when the unfair trade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became controversial, the government sought a policy for digital fair economy and, in January 2021, pre-announced the legislation of an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owever, the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as not yet been passed due to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positions of protecting small businesses and of regulating platform. However, the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as not yet been passed due to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positions of protecting small businesses and of regulating platform. If a plan for coexistence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ppropriate for the environment of expanding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not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not only will small business owners be forced out of competition by giant platform operators, bu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re will be no means to prevent the abuse of authority and unfair trade by platform operator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is, legislative measures by China government, including rationalization of legal system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s, suggest many points.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several measures to regulate monopoly and unfair competition in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in China, and is in the process of systematizing related laws. Other majour countries are also pursuing these measures. Although the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global efforts to protect fair trade within the digital economy will also continu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r the provision of basic data to the development of small business protection policy,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legislations on online platform fairness of China, a country that has shifted, ahead of us, from fostering to regulating online platform industry and to draw timely implications.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불공정행위 #중국 #법제 #Online platform #Small business owners #Unfair business practices #China #Legisl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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